- 수원시, 수목 실명제 ‘다함께 그린태그’ 올해부터 도입
-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공공 발주로 식재되는 수목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목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다함께 그린태그(TAG)’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수원시..라펜트2021-01-17
-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1년 1월 1일자로「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한국건설신문2021-01-05
- 감리 책임 강화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기술인신문2020-12-31
- 관급자재, 발주자 선정주체로 자동시스템 선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라펜트2020-12-29
- ‘조경설계 표준품셈 2차 공청회’ 18일 개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0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8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식 유튜..라펜트2020-11-17
- 부실공사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으로 변경
- 2023년이면 부실벌점 산정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바뀌어 안전·품질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기술인신문2020-11-05
- 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
- 법무부가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업계에 피해자 50인이 모여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집단소송..한국건설신문2020-10-06
-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평택 포승읍 소재 공장의 보강토 옹벽 붕괴모습 / 경기..기술인신문2020-08-25
-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 “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라펜트2020-08-06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라펜트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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