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 도시공업지역, 복합된 앵커시설로 탈바꿈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라펜트2019-11-24
- 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소통체계 개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라펜트2019-09-25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라펜트2019-09-17
-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
-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라펜트2019-09-04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협의로써 합의점 도출해야
-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제1차 연구포럼이 지난 21일(수)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라펜트2019-08-22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화훼산업법 제정, 20일경 공포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훼산업법의 주요..라펜트2019-08-16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기술인신문2019-07-21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라펜트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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