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설계>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라펜트2020-03-20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국토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달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한국건설신문2020-03-11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및 보상기준 마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의 구체화되고, 정당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라펜트2020-03-03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라펜트2020-02-07
-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등급 책정해 '공원재생' 해야
- 29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재생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 제공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수원시내 도시공원들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등급을 ..라펜트2020-01-30
-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신설···6급 1명 증원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한다. 전통조경업무는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업무 분장사항에 신설된다.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라펜트2020-01-29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지난 2일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에 명시돼 있다.책임연구원은 월 임금 월 3,229,730원으로 지난해 3,216,863원에 비해 12,..라펜트2020-01-22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984년 준공된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5층 높이 4개 동 140세대 규모로 현재 36년이 지나 건축물 4개 동 전체가 노후돼..라펜트2020-01-14
- MAS 개정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펜트2020-01-09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라펜트2020-01-05
-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라펜트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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