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보전국유림에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 국유림법 개정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라펜트2024-06-27
- ‘정원치유’가 ‘산림치유’에 포함되나? 산림치유법 제정..
- 산림청은 ‘산림치유산업진흥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림치유’ 안에 ‘정원치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나와 논란이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산업진흥법률(안) 공청회’를 지..라펜트2024-06-21
-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
-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라펜트2024-06-21
- 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놀이터‧산책로 등 설치
-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 kg/m3 이하’에서 ‘300kg/m3&n..라펜트2024-06-13
- 인천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
- 시지정유산 조정대상(5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규제면적) 변화 /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라펜트2024-06-11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
-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라펜트2024-06-05
-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은행나무 가로수길 / 산림청 제공 앞으로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라펜트2024-05-13
-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 서울 재개발 시, 공원 등 공개공지 조성…‘120% 용적률 ..
-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원이나 공원같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라펜트2024-04-22
-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 서울시, 국회대로와 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 서울 목동일대에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n..라펜트2024-03-29
-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 SH공사, 70억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고덕강일3, 마..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로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라펜트2024-02-14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 ‘부실 건설업체 OUT’ 서울시, 1억 이상 하도급까지 단속
-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라펜트2024-02-13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