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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내년부터 500억 이상 공동주택 설계시 BIM 의무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라펜트2022-12-22
국립공원, 면적 5351㎢까지 늘린다···사회·생태가치 창출
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 환경부 제공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자연공원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의 면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라펜트2022-12-21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이테크밸리 조경 의무 지침 삭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라펜트2022-12-06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단지內 녹지 감소 우려도
서울시가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의 동 간 거리 기준을 좁..라펜트2022-09-27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
김정재 국회의원은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라펜트2022-09-26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시 퀄리티 UP
수원 도시공원의 품질이 한층 높아진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알렸다.   도시..라펜트2022-09-08
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라펜트2022-09-07
‘전통조경’ 세계유산 등재 등…‘문화재’로 관리한다
창덕궁 부용정 전경 / 문화재청 제공궁궐 등 지속가능한 전통조경의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기..라펜트2022-08-25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라펜트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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