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LH, ‘조경디자인 감리제’로 디자인 강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조경 설계발주시 과업내용에 디자인 감리를 반영하는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8일 주최한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의 주제였던 ‘이용..라펜트2022-07-20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문화재→국가유산’,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 ‘지정‧등록 체계’ 개선 전‧후 비교 / 문화재청 제공60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뀔 예정이다.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은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해..라펜트2022-04-12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서울 35층 층고제한 폐지··용도지역제도 개편
- 서울의 스카이라인 규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용도지역제’도 개편되며, 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라펜트2022-03-04
- [녹색시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
-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얼마 전까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포함)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라펜트2022-03-03
-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로 넓어져
-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제약으로 ‘1룸’ 밖에 지을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라펜트2022-02-09
- 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라펜트2022-02-08
-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한다
-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사업 절차 및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시장·군수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공원 용..라펜트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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