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폐지 반대, 4개단체 공동성명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를 결단코 반대한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03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경사 폐지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결단코 반대한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사)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사)한국조경수협회는 지난 2일(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경기사 종목의 조경사 과목 폐지를 당장 중단하고, 학계와 현장, 세계적 추세가 반영된 현장 중심의 자격시험으로 개편할 것과,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당당히 임하라고 피력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4대 단체는 조경사 폐지 관련한 과정 중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공유했어야 했으나 2015년 6월 (사)한국조경사회(현 (사)한국조경협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공식적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참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논의와 대안이 있었는지, 학계와 업계의 대표성이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참여자가 조경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다. 즉,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도 조사하지 않고 정책에 꿰어 맞춘 자가당착적 해석의 결과라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공단으로 하여금 “자격개편안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NCS 등 성과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1)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2)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 
3)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4)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5)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였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6)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
아울러 국민의 녹색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경의 역할을 되새기며, 그 기초 자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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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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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e 밑에 딱봐도 조경사 못잃어 교수자리 못잃어 웅앵웅~~ 거리는 얘 하나 있네 ㅎ
2019-04-27
그럼 수능에도 국사를 없애지 그래요??
몇몇 문제가지고 조경사 과목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폐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인거 같은데요??
2019-04-05
솔아조경 조경사 과목 폐지 반대 4개단체 공동성명을 적극 찬성합니다
시행에 앞서 의견 수렴부터 . . .
1차 시험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식재(식재시공), 조경시공구조학(시설물시공)
조경관리
2차 시험 조경설계, 시설물시공(적산포함) 등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경현장에 필요한 실기분야를 추가하는것도 고려했으면합니다.
2019-04-04
notie 조경사 과목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다. 이제 조경사 문제 낼 게 없어서 "조선시대 교도소에 옥사 환경개선을 도모한 왕은?" 이런 문제나 내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과목인지?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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