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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학회장 인사말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정보지” 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경정보지가 녹색성장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전문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 한층 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이며, 학회차원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탄생한 조경정보지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에 학회의 의지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한국조경학회 학회장 서주환

조경정보 24호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형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웹진의 형태로 더 많은 독자와 조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다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정보지는 조경학회 회원들과 조경 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국회, 언론들을 대상으로 약 5천부가 넘는 부수를 매호 배포하여 조경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번 25호부터 조경정보지는 웹진으로 발간되어 기존의 독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삶의 환경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조경 영역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경정보지가 녹색성장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전문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 한층 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이며, 학회차원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탄생한 조경정보지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에 학회의 의지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자연을 복구하고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조경의 정책과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만을 향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회색국토는 연중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생활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이는 육체·정신질환 증가, 생산성 저하, 공동체 해체 및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푸른 국토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이 살고 싶어 할 파란 하늘, 푸른 국토를 물려주기 위한 고민만이 아니라 실행을 할 때입니다.

조경분야도 이제 우리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새롭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발맞추어 우리 조경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경정보지”의 재 발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경정보지”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
(사)한국조경학회 학회장 서주환

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1.

치료는 병원에서, 예방은 공원에서

변재상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예방의학의 시작은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서 출발한다

최근 노령화 사회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따라 건강관련 방송이 인기를 끌며 급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00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은 4.9%에서 2015년 10.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약 54%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OECD 국가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 순위
선진국과 같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보다 민간부문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 중 민간부문 지출은 35.2%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약 1.8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은 민간의 의료비 지출보다 공공의 의료비 지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도 소위‘건강투자전략’ 차원에서 질병치료에 대한 직접 의료비 지출보다, 예방을 위한 간접 의료비 지출을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개선돼 질병이 10%만 줄어도 2조2000억 원의 직접의료비와 1조6000억 원의 간접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중 개인별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의 지출보다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예방차원에서의 간접적인 보편적 복지 지출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가장 효율적인 지출은 무엇일까? 바로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이다.

도시공원은 질병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였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1833년에서 1843년 사이에 영국의회에서는 상하수도와 공공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세금 이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1843년 버큰헤드 공원(Birkenhead Park)이 조성되었다. 최초의 도시공원은 도시에서 생존에 필요한 건강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세계도시공원협회(World Urban Parks Association)에서 출판된 공원의 혜택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공원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생활권 내 양질의 공원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요 녹지 선진국들은 공원의 양적 확충을 위해 도보권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파크스코어(parkscore)나 그린플래그어워드(Green Flag Award) 등을 통해 공원 프로그램과 시설의 질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밴쿠버를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분 이내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토조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조경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조경정책 R&D로의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나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무선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등을 공원 이용에 적극 활용한다면, 소모적으로 지출되던 치료 위주의 의료비 지출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대상지를 찾아내고, 도보권 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도시공원의 양적확충을 꾀해야 한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의 질적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조경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공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필요조건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공원조성과 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조경인들은 기존의 단순한 조성 위주의 공원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건강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공원은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년들을 위한 인생 2모작 프로그램으로 식물과 정원을 이용한 각종 실용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한 창업프로그램도 공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린이공원 역시 지금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원을 이용할 기회는 연령의 제한도, 성별의 제한도, 국적의 제한도 없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 위주의 병원에서 예방위주의 공원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

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2.

녹색에어컨을 켜자

엄정희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2016년 여름은 유래없는 폭염 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급등하였고, 해수 온도 상승과 이에 따른 슈퍼 태풍의 발생으로 대도시에서의 침수와 연안지역의 범람을 겪었던 한 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이상기후 문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온 저감에 효과적인 수목과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목과 녹지공간을 다루고 조성하는 것이 바로 조경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

도심의 숲이나 녹지공간은 여름철 주변보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자연에어컨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장한 플라타너스 나무 1그루가 1시간 동안 흡수하는 열이 에어컨 6대의 냉방효과에 해당하거나 건강한 어린 나무 1그루가 소형 에어컨 10대를 하루 20시간 작동함으로써 얻는 냉방효과와 동일하다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수목의 냉방효과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실외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인해 도시온도가 상승하는 일반 에어컨과 달리, 수목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녹색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면 도시열섬이나 폭염과 같은 열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도시에서 대규모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열환경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열대야 일수가 더 높거나 불투수포장율이 높아서 고온에 더 노출되기 쉬운 기상적·물리적 환경을 가진 곳을 찾아내고, 노인과 유아비율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높은 곳 등 고온에 더 민감한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며, 녹지면적이 높거나 찬공기 이동이 원활한 곳 등 고온 적응력이 높은 환경을 분석해서 열환경 취약지역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녹지조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숲이나 옥상녹화 등 기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 즉 그린인프라를 열취약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그린인프라는 대기오염 감소나 홍수예방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기온저감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출처: 강정은 외, 2012; 엄정희, 2016 열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그린인프라 조성 사례
열환경 취약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 내에서 녹색에어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외곽으로부터 녹색에어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길 조성의 원칙은 도시 외곽의 녹지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온도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바람길 활용을 위해서는 산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공원과 하천을 통해서 도심까지 확산되어야 하는데, 국내의 많은 도시에서는 산 아래 건설된 높은 아파트 건물들과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바람이 도심까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 가장 더운 8월의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정맥 가까이에 위치한 전주시와 정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다른 두 도시의 기온차를 확인해 본 결과 전주지역이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기온저감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야간에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바람이 인근에 위치한 전주지역의 야간온도 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바람길 조성을 통해 도시의 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찬공기가 생성되는 도시 내·외곽의 숲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건설을 위해 도시숲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현재의 녹지공간이 건설로 인해 모두 없어진다면 바람길을 통한 쾌적한 도시 열환경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출처: 엄정희, 2016 정맥주변 도시의 야간기온 저감 비교

기후변화 시대에 조경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녹색에어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 기후변화 시대에 조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Issue

국내조경의 정책적 이슈 3.

공원없는 도시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가 도시를 걷다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공원은 도시 생태환경의 보전과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푸른 국토의 기반으로서 도시의 생동감과 시민건강 증진, 국민 문화와 여가생활 개선 등을 통해 녹색환경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생물다양성 증가,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원녹지 통계(2015)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이며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34㎢이며 미집행 면적은 516㎢(55.3%)를 차지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 중앙과 지방정부의 개별적 대응

1999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근거하여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약 47조원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인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하기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 2013년 8월 일몰제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녹지 사무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절되었다. 많은 미집행 공원이 1967년 공원법 제정 전후인 1960-70년대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도시공원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중앙정부는 미집행도시공원의 해결을 위해 민간이 5만㎡ 이상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원조성사업 완료 이후 비공원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였다. 의정부 직동, 추동공원과 수원 영흥공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원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 민간의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2017년 3월 가결하였다. 2002년 이후 1조 7,541억원을 투입하여 4.72㎢의 공원용지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 미집행 공원 보상비는 약 11조 6,785억원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의회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 제외, 도(道) 도시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지원 요청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다.

해외 공원의 선진적 조성 : 중앙과 지방정부의 체계적 협력

도시공원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서구의 경우 조성과 운영에 많은 고초를 겪어 왔으나 지혜롭게 대처해 나왔다. 도시공원 발상국인 영국은 197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과 비체계적인 관리로 공원이 쇠락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2003-06년 사이 2억1백만 파운드(3,60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으로 민간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는 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도시공원 및 여가 회복법(URBAN PARK AND RECREATION RECOVERY ACT OF 1978)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지역에 7억25백만 달러(7,975억원)의 매칭 보조금과 기술을 지원하였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도시공원법 2001 보조 프로그램 기금 프로젝트(Urban Park Act 2001 Grant Program Funded Projects)를 통해 1억30백만 달러(1,44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다. 시애틀시는 주민의 50% 동의하에 공원녹지와 관련한 특별세인 Propark Levy(기본 재산세에 붙는 특별 재산세)를 통해 1억98백만 달러(2,200억원)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공원 등 긴급5개년 계획(都市公園等緊急整備五カ年計画)’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도시환경의 개선과 도시공원의 정비가 미비하여 수립되었다. 1972년 「도시공원 등 정비긴급조치법」을 발령하여 2002년까지 30년간 207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6차례 정비를 통해 1인당 공원면적은 2.8㎡에서 8.5㎡로 증가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지역의 녹지 감소 대책으로 ‘요코하마 녹지UP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의 신규 확충 시책에 따라 ‘요코하마 녹지세(横浜みどり税)’를 도입하였다. 「요코하마 녹지세」조례안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시민세 균등비율 초과세 방식으로 과세하였다. 요코하마시가 걷은 녹지세는 연간 24억엔(개인 16억엔+법인 8억엔, 315억원)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체계적 협력 방안

법률상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사무는 지자체에 있으나 도시공원의 일몰제 문제는 시·군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공원녹지사무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계속 일관하며 헌법이 정한 책임을 외면할 것인가? 남은 시간동안 중앙정부는 공원 일몰제 문제를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인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하고 대책을 함께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해외 공원에서처럼 국고를 지원하고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의 공원조성 의지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원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체계적 협력이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과 적극 연계하고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복권기금의 협조에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고 요코하마 녹지세나 시애틀시 Propark Levy와 같은 지방세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 차원에서의 다양한 상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연고 기업들의 협력 방안은 좋은 선례이다. 울산대공원은 울산광역시가 556억원으로 364만여㎡의 토지를 매입하고 SK가 1,0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다. 대전 유림공원은 이인구 계룡건설(주) 명예회장이 희수(77세)를 기념하여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조성한 후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된 부산 100만평 문화공원은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을 목표로 현재 범시민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정이 결정된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2020년까지 4년 남짓 남았으나 노력과 결과는 미미하다.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몰제로 사라진 도시공원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회색빛 미래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

News

조경계소식 녹색문화포털, 라펜트 뉴스(www.lafent.com)

조경인의 염원,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본격활동 돌입!

서주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취임

12만 조경인들의 염원인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 출범식을 갖고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서주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이 총재로 취임했다.
서주환 총재는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낸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은 조경계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발로 뛰는 노력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조경계의 앞날을 기대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지난 3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창립총회와 제14회 조경의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사진은 소속된 19개 단체장들로 구성됐으며, 감사는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과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자문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서주환 총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세에게 남겨주기 위해 조경인들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사수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재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와 재난·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조경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책임지는 조경이다. 고령화시대에 병의 예방 또한 '공원'에 해답이 있다는 것. 나아가 공원에서 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녹색환경복지 부여를 통해 밝은 국민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

조경정책에 4당 관심집중 ″정치이념문제 아닌 삶의 문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 개최

미래 국토조경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주요 4당 국회의원이 모였다. 조경은 정치적 이념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를 3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순자 바른정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모토로 푸른 국토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파란 하늘, 푸른 국토를 물려주기 위한 국토조경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주환 총재는 “조경관련 정책․행정은 다양한 부처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통합된 부서에서 조경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안승홍 한경대 교수, 엄정희 계명대 교수, 변재상 신구대 교수가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화두로 열띤 토론을 했다. 라펜트 기사 자세히보기 ♣

Column

조경칼럼

공원녹지의 정책변천 과정과 향후 방향

김대성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이용팀장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책의 발아는 기존 도시계획법(1962년 발의)에서 1967년 ‘공원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도시의 발달과 함께 1970년대 공원 정책이 태동하고, 산림경영 및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같은 보호위주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1980년대부터 한강종합개발계획(1981), 수도녹화 5개년계획(1982) 등을 수립하고, 서울대공원 및 올림픽 공원 등을 개장하며 서울을 푸르게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되고, 환경 및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녹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봄철에 찾아가시는 여의도 공원, 덕수궁 돌담길, 남산 잠식시설 철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2기(1999)부터는 관주도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낙산공원 등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선 3기(2003)와 민선 4기(2007)에는 생활권녹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옥상공원, 학교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계천 복원, 서울숲, 서울광장,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 등 대형 공원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공원녹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녹지공간을 보호 하려는 정책이 우선 추진되었으며, 민선 시작에 따라, 시민과 함께 그리고 생활공간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푸른도시국의 정책을 토대로 향후 방향을 파악해보면, 공간 중심에서 사람중심, 시민참여에서 시민주도, 공원 조성에서 공간 재생으로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단위 거점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줘야 하며, 인문·사회 요인과의 연계, 다양한 테마 발굴, 환경보전·복원 및 생물다양성 요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주된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정형화된 공원에 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는 서울로 7017, 경의선·경춘선 숲길, 마포 문화비축기지 등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설 또는 공간을 재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사람간의 연계가 줄어드는 도시공간에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단절된 도시에서 사람간의 유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공원을 단순히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생물다양성의 거점으로서 연구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성된 공원을 분석하여 생물이 살 수 있는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생태연못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경가 분들의 전문적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도시보다 좀 더 행복한 도시공간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Epilogue

편집위원장 에필로그&발행정보

웹진으로 새롭게 태동되는 조경정보지는

온라인의 강력한 전파력을 통해, 조경분야의 특성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독자들에게 조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다가서리라 본다.

웹진발간의 첫 주제로서 국토조경정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다. 급변하는 정세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조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식으로 결정함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명제하에 아직도 정책적으로 미약한 조경분야의 실정을 토대로 조경이 나아가야 할 정책분야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문에 소개된 글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이라는 슬로건하에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시 발제자분들의 원고를 토대로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본 주제를 통하여 향후 실현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조경분야 패러다임을 도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본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이시영

발행정보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2017년 4월 19일
발행처|(사)한국조경학회(서주환 회장)
편집위원장|이시영(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변재상(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편집위원

전진형(부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김대수(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교수), 반권수(K-water 경관생태팀장),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소장), 이상민(AURI 연구위원), 조영철(GS건설 건설부장),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소장), 최종희(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간사 및 제작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사무국장), 녹색문화포털 라펜트(www.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