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도시 성장하려면 인프라 투자 급선무”

건협 서울시회, ‘글로벌 톱5 도시향한 서울시 인프라투자방향 연구’ 통해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3-09-14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 12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타 도시 시민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물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관련 예산을 지난 2007 49%에서 2013 28.9%까지 축소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9.7%에서 47%로 비약적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및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적정예산을 배정하고 발주예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내년에만 6000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서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장기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 제고',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5가지 인프라 투자원칙 하에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프랑스의그랑파리법’, 영국 런던의 ‘Crossrail과 같이 서울대도시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규정, 인프라 확충 참여주체의 책임과 역할, 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는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조성과 재개발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_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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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ko@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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