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조경분야 국제홍보 마케팅, 정부 지원 가능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8-26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이었다면, 그 하위법령은 조경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도 순항 중이다. 법령은 입법예고 기간(~10.5.)과 법제처 심의를 마치면 내년 1월 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진승범 조경진흥법제 위원장은 "그동안 조경관련 단체와 국토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해 왔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큰 변동없이 하위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경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조경분야의 희망이 될 법령 제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라펜트는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을 8개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다.


조경진흥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매해 연차별 시행계획(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당해 조경진흥 추진방안과 사업별 추진·투자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등’을 비롯해 ‘정부출연기관 중 조경연구를 하는 기관,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까지도 지정 가능하다.


조경진흥시설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진흥시설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 5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은 10 이상)가 입주해야 하며, △그중 중소기업자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 공용회의실과 공용장비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경진흥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은 20이상)가 밀집해야 하고,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진흥시설과 진흥단지에게 ‘조성·운영 자금지원,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지원, 진흥시설·단지에 투자하거나, 창업자에게는 세제지원, 장비와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진출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해졌다. 조경진흥법에 명시된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등’을 비롯해,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조경의 국제 표준화 사업, 해외시장 진출의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은 조경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서 추진하게 된다.


조경용역·조경공사 품질향상
조경용역 및 조경공사의 발주청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조경공사에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발주청은 ‘조경용역 및 공사업체 점검, 계약에 맞는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납품)검사, 조경공사 준공후 사후관리’와 같은 품질관리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의 사회·역사·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되면, 국토부장관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된다.


포상·시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 조경분야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조경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자, 우수 조경시설물 조성에 이바지한 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시상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조경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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