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환경’ 오염 인식 ‘매우 심각’ 수준 급부상
경기연구원,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2-21
경기도민의 분야별 환경오염도 인식 ⓒ경기연구원
경기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연환경' 분야의 오염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식조사(모바일 설문, 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환경오염 분야는 대기환경(20.4%), 소음·진동(8.9%), 유해화학물질(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매우 심각하다’는 도민의 응답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자연환경(1.2%→4.2%), 대기환경(8%→20.4%), 소음·진동(5.9%→8.9%)순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중요도와 관련하여 ‘지표수(하천, 호소 등 지표면에 있는 물)만큼 중요하다’의 응답은 73.7%, ‘지표수보다 중요하다’는 24.5%로 나타나 도민들은 지하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수 관리는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도민의 90%는 ‘공공의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공공의 지하수 관리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개선비용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공해유발시설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부담금을 오염을 야기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5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액(19.6%)’이 뒤를 이었다. ‘환경보전에 대한 세금징수’는 3.7%에 그쳐 공공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하천의 가장 큰 변화로 하천경관변화(32.2%)와 수질악화(31.2%)를 꼽았으며, 이어 수량감소(18.8%)와 생물상 변화(17.8%)라고 답해 응답비율 간에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 사업장, 생물성연소 등 배출원 관리 ▲토양과 지하수 관리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산줄기의 연결을 통한 자연기능의 보완 ▲분산 중복된 물 관리체제의 통합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자원순환기본법) 준수 ▲유해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소통하는 환경교육 시행 ▲환경행정 조직은 적재적소에 기능이 배분되도록 재편 ▲자연훼손부담금을 지방특별회계로 운용 등을 선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토양과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토양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환경조직을 개편해야한다”며 “환경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에너지실(2급)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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