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설계 표준품셈’ 올해 말 개발완료 예정 [라펜트 조경뉴스]

‘조경 설계 표준품셈’ 올해 말 개발완료 예정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목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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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경 설계 표준품셈’이 개발될 전망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는 업무에 투입되는 기술등급별 기술자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2016년 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산자부는 6개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대가기준이 없어 도로분야 기준(공사비 요율방식)을 준용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대가산정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조경 설계 표준품셈 개발을 위해 지난 4일 위비즈에서 ‘조경 설계 표준품셈 전문가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조경 설계 품셈 편제(안) 검토와 보정계수적용 항목을 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는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김석기 ㈜유신 전무,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대표, 박명권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이민우 공주대학교 교수, 이재욱 ㈜천일 전무, 이주민 ㈜KG엔지니어링 부사장, 최원만 ㈜신화컨설팅 대표, 최은경 ㈜건화 전무 9명의 전문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박성수 선임연구원, 윤석빈 연구원이 참석했다.

우선 연구진은 품셈 구성 체계를 조경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발주형태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단위업무를 ▲개발여건 분석/조사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기분설계/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로 구성했다.

<조경 설계 품셈 구성 방향>

발주 형태	단위업무 구성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개발여건 분석/조사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사업계획 5. 기본설계/실시설계 6. 성과품 작성 7. 기술협의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5. 기본 및 실시설계

특히 품셈 사용자(발주청 등)가 기초금액 산정 시,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에 ‘발주 형태’와 ‘일반적 단위업무’로 구성한 것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우선 품셈 편제(안)에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항목에 대해, 국토계획표준 품셈의 업무 내용을 준용해 ‘타당성 조사’ 항목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발주시, 기본설계 이전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업무를 요구하는 발주처가 많아 기본설계의 업무 내용에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도 피력됐다. 즉 스케미틱 디자인(Schemetic Design, 기본구상)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본설계/실시설계’ 항목에서는 ‘전기, 통신, 설비’ 등의 업무를 공원부대설계로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화장실, 경비실 등 건축물은 건축에 관한 대가가 있으므로 추후 적용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조경회사가 MP로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위업무 항목도 7개에서 4~5개로 정리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과품 작성’ 항목에서는 단위업무 항목을 줄이고 품이 필수 반영할 항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추가방법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단위업무 중 ‘기술협의’에서는 회당 금액을 나타내도록 하며, 비고에 회당 상세 비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표준품셈 개발 연구는 연구원 4인, 전문가협의회 12인, 국토부, 지자체, 공사 등 발주처 담당자로 이루어진 부문위원회로 구성된다.

향후 추진 일정은 6월 중 조경 품셈 초안을 마련하고, 7월에 ‘품셈(안)에 대한 조경 설계 공청회’ 개최, 9월에 부문위원회 중간평가, 10월에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품셈(안) 보완과 품셈에 대한 업계·발주청 등 대상 공청회 개최, 11월 부문위원회 최종평가, 12월에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산자부 인가·공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