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발표···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 반영

2025년까지 그린뉴딜 61조 원 수준으로 확대,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 220조 원
라펜트l기사입력2021-08-06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그린뉴딜 사업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린뉴딜 1.0은 2025년까지 42.7조원의 국비를 투입하려 했으나 2.0에서는 61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특히 스마트 그린도시와 도시숲,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은 12.1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된다.

’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지방비‧민간 등 포함)는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국비는 114.1조원 → 160조원(+45.9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가재정투자 규모

기획재정부 제공

2022년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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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한다.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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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했다. 2025년까지 사업비(국비) 4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1)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해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등 기반도 마련하고, 국제 질서가 공정한 룰로 구축되도록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2)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산단을 위해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산업공생 맵)을 구축해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자원순환시스템은 산단 내 기업간 실시간으로 폐자원 정보 연계가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해 기업이 폐기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폐기물의 연 원료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강화를 위해 신사업 모델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한다.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도 마련한다.

(3) 전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국민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보급,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개념 및 미래상 등 홍보를 위한 홍보포털 운영, 기후행동 실천 웹사이트 구축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한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해 쿨루프, 열환경개선,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000억 원 투자, 일자리 38만7천 개 창출한다는 목표다.

(1)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도시지역은 도시 내 훼손된 녹지를 복원 연결해 도시 내 생태계 생태축을 보호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한다. 

농촌지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특화된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노후 농공단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그린 인프라 지원 등 감축수단을 발굴 지원해 자발적 탄소 저감을 적극 유도한다.

해안지역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해양유해물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해안지역 생태계 기능 건강성 회복과 탄소저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위해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환경·정보통신기술(ICT) 기술기반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시숲’을 조성한다.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2)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을 40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2,835동)에서 물까지 확대해 에너지 자립율 20% 이상으로 상향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리 이자지원 확대, 보조금‧취득세 감면 등 다각적 지원 검토 둥 인센티브 마련한다.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대응을 위해 AI홍수예보, 해수담수화 등 기존사업에 더해 수자원 수재해 위성탑재체를 개발하고, 도시홍수피해 예측기술개발, 가뭄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개발 등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4년 까지 조기완료(당초 ‘28년 완료)하고 사업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 설비의 안전성 평가 기준·기술 개발 ▲해양에너지 등 활용 그린수소 생산‧저장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노후선박 등 친환경 전환 등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산단·산업 단위별 지원,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혁신조달과의 연계 강화 ▲전주기 CO2 포집‧저장‧활용기술 개발 ▲녹색분야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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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신설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SOC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확대하고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WiFi 조기구축,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를 꾀한다.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및 가명정보 활용, 6G 국제공동 연구‧개발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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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뉴딜’은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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