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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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한국건설신문2014-09-17
-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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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라펜트2014-09-11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완화
-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라펜트2014-09-11
-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행..기술사신문2014-09-09
-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09
-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 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산림탄소상쇄 활..한국건설신문2014-09-05
-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는 국가의 의무＂
-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라펜트2014-08-29
-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혜택 사라져
- 앞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학력ㆍ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라펜트2014-08-20
-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안전은 강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라펜트2014-08-19
- 요코하마, 녹지확보 위해 '녹지세' 부과
-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차세대에게 풍성한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을 시민에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8..라펜트2014-08-13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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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술사신문2014-07-31
-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라펜트2014-07-18
-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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