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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라펜트2014-04-11
정부발주 조경공사 금액 소폭상승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여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기술사신문2014-04-11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된다
앞으로 문화재 수리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문..라펜트2014-04-11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올해 첫발 내딛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2014년 해양관광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3개 사업에 1433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10개년 계획으로 만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1차년도 ..기술사신문2014-04-10
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라펜트2014-04-09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라펜트2014-03-14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라펜트2014-03-14
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라펜트2014-03-13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라펜트2014-03-06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라펜트2014-03-05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라펜트2014-02-18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라펜트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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