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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라펜트2014-02-11
국토부,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배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SOC 분야에 적용사례가 없..라펜트2014-02-11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라펜트2014-02-02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라펜트2014-01-12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균특법 주요시책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7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펜트2014-01-08
2014년 문체부 4조 4224억 원 예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라펜트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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