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라펜트2016-04-13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라펜트2016-04-08
- 부산,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에 208만㎡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약 1조 5,300여억 원이 투입된다.부지는 국내에 조성완료 또는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라펜트2016-04-03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 나무 심으면 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
-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앞으로 수목 식재부분에 대해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라펜트2016-03-13
- 도시숲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총 686곳, 91만㎡에 달하는 도시숲이 새로 조성됐다. 기초 지자체 1곳 당 3개소에 도시숲이 새로이 자리잡은 셈이다.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정부3.0 ..한국건설신문2016-03-06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녹색복지 불균형 초래
-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원·녹지를 줄이고 그 부지에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조경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한국건설신문2016-02-23
- 정부, LH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라펜트2016-02-21
- 산림청, 도시숲 확충에 1313억 투입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올해 13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청은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라펜트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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