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주요뉴스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라펜트2013-07-12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지역실정 맞춰’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로 도시 원ㆍ근교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라펜트2013-07-07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공공 입찰시장 핵폭탄급 ‘지각변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공입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용..한국건설신문2013-06-30
국가도시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어디까지 왔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6월 26일 광주광역시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발족했다.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지역..한국건설신문2013-06-27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