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라펜트2016-10-06
-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라펜트2016-08-31
-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 정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신뢰도 높인다
-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라펜트2016-05-19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 정부, 공공공사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한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라펜트2016-05-10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이력관리 시스템' 하도급공사까지 확대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토목·조경·전기·기계 4개 분야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공사부분까지 확대 도입해 공사현장을 더 청렴하고 체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0년간의 공사감독 자료를 분석..라펜트2016-05-10
-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라펜트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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