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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공개 공지 조성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라펜트2017-08-09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LH 조경식재, ‘건설품질명장’ 통해 하자 해소
LH(사장 박상우)는 하자 없는 주택조성을 위해 조경식재 분야에 ‘검설품질명장제’를 전격 도입한다.‘건설품질명장’은 2∼30년 이상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큰 고통..라펜트2017-05-30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라펜트2017-05-14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8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라펜트2017-04-23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규정 강화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는 환경부..라펜트2017-04-23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아울러 ..라펜트2017-03-31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라펜트2017-03-19
농식품부,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화훼는 다른 품목..라펜트2017-03-10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라펜트2017-03-08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라펜트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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