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 공개 공지 조성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라펜트2017-08-09
-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 LH 조경식재, ‘건설품질명장’ 통해 하자 해소
- LH(사장 박상우)는 하자 없는 주택조성을 위해 조경식재 분야에 ‘검설품질명장제’를 전격 도입한다.‘건설품질명장’은 2∼30년 이상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큰 고통..라펜트2017-05-30
-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라펜트2017-05-14
-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8일 개최
-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라펜트2017-04-23
-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규정 강화
-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는 환경부..라펜트2017-04-23
-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 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아울러 ..라펜트2017-03-31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라펜트2017-03-19
- 농식품부,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화훼는 다른 품목..라펜트2017-03-10
- 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라펜트2017-03-08
-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 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라펜트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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