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성시 과태료 ..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라펜트2017-12-19
-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에도 ‘도시재생 뉴딜’
-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포항지진 후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한국건설신문2017-12-08
- [녹색시선] 자연의 가치에 대한 지불
- 자연가치에 대한 지불글_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최근 자연환경 분야의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는 생태계 서비스일 것이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인, 생태계 서..라펜트2017-11-21
-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조달청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토양정화용..라펜트2017-11-21
- 서울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안 발의
-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김창원 의원(서울시의회)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에 ..라펜트2017-11-12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국내 모범습지 4곳,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
-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함께 내륙습지 3곳(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용늪, 창녕군 우..라펜트2017-11-01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 산림청 국유림 대여, 1㎡당 2천300원?
- ▲ 박완주 의원산림청이 골프장과 스키장 등 축구장 1천264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세입은 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 2천300원 정도의 낮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한국건설신문2017-10-31
-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세부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10월 26일(목)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라펜트2017-10-26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95개 자치구 도시공원 기준미달
- 김성태 의원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한국건설신문2017-10-20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정원문화 확산 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된다
-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라펜트2017-10-18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특화사업에 중점둔다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17-09-19
- 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한국건설신문2017-09-03
- LH, 우수기능인 선발제도 도입
-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라펜트2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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