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라펜트2017-02-21
- 입체도로시대 도래…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엄..라펜트2017-02-19
- 행복청, 국토부 등과 제로에너지타운 함께 조성
- 제로에너지타운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2016년 12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세종시 합..라펜트2017-02-19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된다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해 지고,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조건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라펜트2017-02-09
-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라펜트2017-01-25
- 중토위,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라펜트2017-01-22
- 수생태계를 위한 ‘물환경’ 제도 마련
-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물환경 정책이 마련됐다.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라펜트2017-01-20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 평창올림픽, 올해 도시경관 예산에 503억 원 지원
- 올해 평창올림픽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에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라펜트2017-01-12
-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공포
-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nbs..라펜트2016-12-29
- 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 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라펜트2016-11-02
-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라펜트2016-10-2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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