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 LH,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한다
- LH가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라펜트2018-07-03
-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라펜트2018-06-27
-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개정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기준을 완..라펜트2018-06-10
- 도시재생 뉴딜 사업효과ㆍ재정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절차는 ▷사업 계획서 작성 ..한국건설신문2018-06-07
- ‘근로시간 단축’ 공사기간연장·계약금액조정 가능 전망
-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라펜트2018-05-30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라펜트2018-05-08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LH, 도시설계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구현한다
- LH는 올해 지구 지정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24일(화) 밝혔다.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총괄과..라펜트2018-04-25
-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5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한국건설신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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