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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8-03-2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조경진흥법 바루기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계의 숙원사업인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조경인에게..라펜트2018-02-21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라펜트2018-02-14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해외토픽] 영국정부,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 녹..
영국조경협회 Landscape Institute(이하 LI)는 지난 11일(목)에 있었던 연설에서 영국정부의 Barnes, Theresa May 총리와 Michael Gove 환경 장관이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the government’s 25 Year Environ..라펜트2018-01-28
환경부, 지속가능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환경부‘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라펜트2018-01-21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협력 발판 마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라펜트2018-01-07
LH, 2020년까지 공동주택 BIM설계 전면 도입
▲ 공동주택 BIM 2020 로드맵LH는 공동주택 설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3D설계(이하 BIM설계) 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2D기반 설계방식은 각각의 도면..한국건설신문2017-12-31
턴키·민자사업 시공사, 적정대가 설계사 지급해야
앞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중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기술인신문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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