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창작공간도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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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라펜트2013-11-13
-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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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 [국감]신도시 공원면적 확대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라펜트2013-10-16
-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 조달청, 최저가심사 평가위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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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 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행 1천200여명(저가심사)과 430여명(기..한국건설신문2013-10-06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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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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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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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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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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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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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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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라펜트2013-08-16
-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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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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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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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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