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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라펜트2014-02-11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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