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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라펜트2016-11-22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라펜트2016-10-2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라펜트2016-10-13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라펜트2016-10-06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문화재수리, 가격보다 전문성이 먼저!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중심의 심사 때문에 최저가 경쟁으로 수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가 21일부터 시행됐다.‘최고가치 낙찰제’는 함께 가격 외에 기술력..라펜트2016-09-23
광주시, 빛 공해 없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라펜트2016-09-23
서울시내 텃밭, 조경면적 산입기준 확대
서울시내 5,000㎡이상 대지일 경우에만 해당되던 텃밭면적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이상의 대지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라펜트2016-09-21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제이드가든, 신촌숲 아이파크 단지 조경 참여
제이드가든 수목원. ⓒ뉴시스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럽풍의 차별화된 정원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에 짓는 ‘신촌숲 아이파크’ 조경에 제이드가든이 참여한다.&..한국건설신문2016-08-11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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