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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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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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 현충원 내 일본 수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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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립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등 일본 원산지인 나무들이 심겨 있..라펜트2014-05-18
-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기술사신문2014-04-30
- 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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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라펜트2014-04-11
-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올해 첫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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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2014년 해양관광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3개 사업에 1433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10개년 계획으로 만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1차년도 ..기술사신문2014-04-10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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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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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라펜트2014-03-05
-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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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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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3개소이며 추진..한국주택신문2013-10-22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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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공통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농촌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라펜트2013-08-28
-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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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한국주택신문2013-08-15
- 꽃길
- (주)동림이엔씨
- 가나안건설
- 로프캠프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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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강화
- 에스에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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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샘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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