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자연환경보전사업, 조경공사와 다르다″
-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환경산업이다”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은 18일 열린 총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사업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라펜트2015-12-21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법」국회 통과 발벗고 나서!
-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3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정운천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라펜트2015-10-27
-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라펜트2015-10-23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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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배리어프리 인증대상에 ‘공원’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라펜트2015-05-28
- 등록가능한 야영장, 전체 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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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라펜트2015-05-27
- 한국기술사회, 건진법 피해사례 접수
-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2008년에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가 재 도입되어, 자격증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는 우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라펜트2015-05-22
-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라펜트2015-05-22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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