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하나 알아보는 ‘조경진흥법 해설’
- ‘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조경법' 제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근대 조경 도입 41년여 만에 거두게된 쾌거이다. 그러나 '최초의 조경법'..라펜트2014-12-10
-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 내년도 환경예산, 생태하천복원 2788억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도 예산이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으로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그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생활)에 2788억 ..라펜트2014-12-05
- 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라펜트2014-12-03
- 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2014.3.24)된 ..기술사신문2014-11-14
-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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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기술사신문2014-10-22
- 도시공원․녹지, 송유관 설치 허용
-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라펜트2014-10-15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 에스에이건설
- (주)동림이엔씨
- 이맥스아쿠아
- 가나안건설
- 윤토
- 디자인파크개발
- 아썸
- 휴안
- 꽃길
- 로프캠프
- (주)원앤티에스
- 미주강화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샘디지텍
- 일진글로벌
- 엘그린
- 상명대학교
- 예건
- 브레인트리
- 림인포테크
- 인포21c
- 키즈몽코리아
- (주)대지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