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라펜트2016-04-13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라펜트2016-04-08
- 인천시, 2030년까지 공원 조성면적 2배 이상 늘린다
- 공원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라펜트2016-04-06
- 산림복지법 본격 시행…국민체감 녹색복지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3월 31일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황영..한국건설신문2016-04-06
- 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라펜트2016-03-30
- 진주시, 도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 진주시는 도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경관조례가 시의 발전상과 지향하고 있는 좋은 도시 편안 진주와 동떨어져 있다고 ..라펜트2016-03-27
- 울산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 울산시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라펜트2016-03-20
- 성남시, 평지붕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 권장 방침
- 녹화한 수진1동 복지센터 옥상ⓒ성남시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10일 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전체면적 2,000㎡..라펜트2016-03-18
- [인터뷰]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라펜트2016-03-11
- 도시숲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총 686곳, 91만㎡에 달하는 도시숲이 새로 조성됐다. 기초 지자체 1곳 당 3개소에 도시숲이 새로이 자리잡은 셈이다.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정부3.0 ..한국건설신문2016-03-06
- 정부, LH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라펜트2016-02-21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변경, 조경 업계 우려
- 올해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조경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조달청이 전국 7개 권역에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2016년 다수..한국건설신문2016-02-16
- 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라펜트2016-02-12
- 김태원 의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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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한국건설신문2016-02-09
- 산림청, 도시숲 확충에 1313억 투입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올해 13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청은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라펜트2016-01-27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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