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해재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라펜트2024-02-06
- 건설ICT, 어떻게 건설산업에 확산할 수 있을까?
- 일본의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 등 ..라펜트2024-02-01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 서울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고도지구 전면개편
- 서울시 스카이라인 / mariusz kluzniak 제공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라펜트2024-01-19
-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
-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라펜트2024-01-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전 세계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및 선제적 대응 필요해”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FIDIC는 현재 정책 ..라펜트2024-01-08
-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라펜트2024-01-05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서울주택도시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라펜트2024-01-04
-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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