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 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라펜트2023-02-22
-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 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라펜트2023-02-12
-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 “가로공원·그린카펫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 부..
-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라펜트2023-02-09
-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 SH, 내년부터 500억 이상 공동주택 설계시 BIM 의무 적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라펜트2022-12-22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전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가 ‘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라펜트2022-12-09
-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온..라펜트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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