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했다.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라펜트2022-10-13
-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
- 김정재 국회의원은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라펜트2022-09-26
-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 LH, ‘조경디자인 감리제’로 디자인 강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조경 설계발주시 과업내용에 디자인 감리를 반영하는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8일 주최한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의 주제였던 ‘이용..라펜트2022-07-20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라펜트2022-05-10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문화재→국가유산’,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 ‘지정‧등록 체계’ 개선 전‧후 비교 / 문화재청 제공60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뀔 예정이다.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은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해..라펜트2022-04-12
-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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