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라펜트2023-05-26
- 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규제 완화
- 검마산 산림욕장 / 산림청 제공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휴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라펜트2023-05-26
- 고등학교 조경전공자,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인정된다
- 편백나무 전남 장성 축령산 / 산림청 제공앞으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라펜트2023-05-25
-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라펜트2023-05-23
- 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라펜트2023-05-03
-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라펜트2023-05-02
-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5년치 관급공사 변동추이 지도로 한 눈에
- 빅데이터 시스템 제공 화면 / 조달청 제공최근 5년간 공공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데이터가 공개됐다.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라펜트2023-03-22
-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 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검증 강화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라펜트2023-03-10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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