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권한 확대
- 서울시가 3,000㎡ 이상 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라펜트2022-03-14
- 산림청, 가로수 전문가 연 600명 배출…시민참여도 확대
- 앞으로 가로수 전문가가 연 600명씩 육성되고, 도시숲을 가꾸는 일에 시민참여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도시경관 개선의 가로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라펜트2022-03-07
- 서울 35층 층고제한 폐지··용도지역제도 개편
- 서울의 스카이라인 규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용도지역제’도 개편되며, 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라펜트2022-03-04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산림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8일 본격 시행했다.「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라펜트2022-02-22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라펜트2022-02-15
-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로 넓어져
-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제약으로 ‘1룸’ 밖에 지을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라펜트2022-02-09
- 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라펜트2022-02-08
-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한다
-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사업 절차 및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시장·군수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공원 용..라펜트2022-02-07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옥상녹화+태양광 발전설비 병행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라펜트2022-01-27
- “시공능력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여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1호’를 24일 발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공능력평가제..라펜트2022-01-24
-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 경기도,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평택 통복천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12일 발표했..라펜트2022-01-13
- 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라펜트2022-01-12
-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 이번에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가 된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라펜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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