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라펜트2020-05-03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 “공정위,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해야”
-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로 행사를 최근 잠정연기했다.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한국건설신문2020-04-14
- 건설현장이 많을수록···벌점폭탄･처벌 ‘아우성’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한국건설신문2020-04-09
- 코로나19,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자.고용관련 지원제도1. 청년내일..라펜트2020-04-01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 위한 기준, 조경은 왜 빠져있나?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다..라펜트2020-03-29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 ″국토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달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한국건설신문2020-03-11
- 내년에 ‘드론실명제’ 도입된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한국건설신문2020-02-21
- 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라펜트2020-02-20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세종형 스마트도시 연내 착공 예정
- 세종시가 올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를 선정하겠다고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착공되는 약 50,000㎡ 규모의 세종 스마..라펜트2020-02-07
-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라펜트2020-02-07
- 국가차원 도시재생사업, 국고전액보조 개정안 발의
-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라펜트2020-01-29
-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지난 2일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에 명시돼 있다.책임연구원은 월 임금 월 3,229,730원으로 지난해 3,216,863원에 비해 12,..라펜트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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