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LH, 도시설계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구현한다
- LH는 올해 지구 지정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24일(화) 밝혔다.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총괄과..라펜트2018-04-25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지난 23일 개정 고시했다.이번 지침에서 개정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발주청은 ..라펜트2018-04-24
-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5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한국건설신문2018-04-12
-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8-03-20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 [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 조경진흥법 바루기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계의 숙원사업인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조경인에게..라펜트2018-02-21
-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라펜트2018-02-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라펜트2018-02-14
-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 환경부, 지속가능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환경부‘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라펜트2018-01-21
-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기금 저리 융자
- 여수시 원도심권인 동문동, 한려동 모습 ⓒ여수시원도심권 등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마을기업 등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여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라펜트2018-01-19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된다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기술인신문2018-01-18
- LH, 2020년까지 공동주택 BIM설계 전면 도입
- ▲ 공동주택 BIM 2020 로드맵LH는 공동주택 설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3D설계(이하 BIM설계) 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2D기반 설계방식은 각각의 도면..한국건설신문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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