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제지원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활성화될 전망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한국건설신문2020-01-12
- MAS 개정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펜트2020-01-09
-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발표
- 2020년 1월 조경공 노임단가가 2019년 9월1일자 175,057원에 비해 2.3% 가량 오른 179,178원으로 책정되었다. 작업반장의 경우는 2019년 9월1일자 159,003원에서 175,081원으로 큰 오름폭을 보였다.대한..라펜트2020-01-08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기술인신문2019-12-31
-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라펜트2019-12-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라펜트2019-12-18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시급하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최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한국건설신문2019-12-01
- 도시공업지역, 복합된 앵커시설로 탈바꿈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라펜트2019-11-24
- 건설비리 양산하는 기술형입찰제도 개선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술형입찰제도에 지속적인 불법로비와 낙찰률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최근 5년간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283건의 기술형입찰 ..기술인신문2019-10-08
- 김철민 의원, 공공택지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
-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기술인신문2019-09-29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재호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라펜트2019-09-26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라펜트2019-09-17
- 트램 활성화를 위한 혼용차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
- 트램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함께 혼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현재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건설하려면 별도의 전..기술인신문2019-09-10
-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
-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라펜트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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