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원..라펜트2019-08-21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접수
- 사진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목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지난 7월 24일 현엔 지부 집행부가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모습 / 현엔노조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기술인신문2019-07-28
- 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기술인신문2019-07-21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한국건설신문2019-06-25
-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라펜트2019-05-30
- 경기도, 도시재생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 필요
- 경기도 도시 내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장려하고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 제도와 같이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라펜트2019-05-14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인신문2019-05-08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
- 국토교통부가 '흙 재활용 의무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화) 밝혔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라펜트2019-04-18
-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 스마트도시, 민간참여 규제제약 개정안 발의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함진규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월) 대표발의했다.스마트도시가..라펜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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