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 전남도, 전국 최초 발주공사 정보 공개
- 전라남도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도·시·군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했다.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발주 계획 중인 1천..기술인신문2019-03-08
- 정동영 의원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정동영 대표는 최근(12일) “..한국건설신문2019-03-01
-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라펜트2019-02-26
-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개선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20일(수) 밝혔다.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을 마련·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라펜트2019-02-26
- 4개부처 협력해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정부 부처가 상호협력한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라펜트2019-02-20
-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라펜트2019-02-14
-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한국건설신문2019-02-05
- 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 선거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올해 협회 최초로 제13대 회장 및 제9대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舊 분회장), 대의원 선거를 회원 직접·전자..라펜트2019-01-30
-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인천시, 가로등 등 50여만개 조명 대상 조명환경관리구..
-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라펜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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