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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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라펜트2016-04-17
- 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라펜트2016-04-15
- 부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받는다
- 앞으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라펜트2016-04-14
-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라펜트2016-04-13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라펜트2016-04-08
- 인천시, 2030년까지 공원 조성면적 2배 이상 늘린다
- 공원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라펜트2016-04-06
- 산림복지법 본격 시행…국민체감 녹색복지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3월 31일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황영..한국건설신문2016-04-06
- 전기자전거도 이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라펜트2016-03-30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 진주시, 도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 진주시는 도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경관조례가 시의 발전상과 지향하고 있는 좋은 도시 편안 진주와 동떨어져 있다고 ..라펜트2016-03-27
-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 울산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 울산시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라펜트2016-03-20
- [인터뷰]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라펜트2016-03-11
- 도시숲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총 686곳, 91만㎡에 달하는 도시숲이 새로 조성됐다. 기초 지자체 1곳 당 3개소에 도시숲이 새로이 자리잡은 셈이다.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정부3.0 ..한국건설신문2016-03-06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녹색복지 불균형 초래
-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원·녹지를 줄이고 그 부지에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조경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한국건설신문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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