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라펜트2014-12-03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정부는 왜 조경을?
-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 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라펜트2014-11-18
-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2014.3.24)된 ..기술사신문2014-11-14
-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 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수목장림 시설확대를 골자로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개소 확보를 목표로 △수목장..라펜트2014-11-1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주)원앤티에스
- 미주강화
- 가나안건설
- (주)동림이엔씨
- 휴안
- 꽃길
- 에스에이건설
- 이맥스아쿠아
- 아썸
- 디자인파크개발
- 윤토
- 로프캠프
- 키즈몽코리아
- 브레인트리
- 예건
- 인포21c
- 상명대학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주)대지개발
- 엘그린
- 림인포테크
- 일진글로벌
- 샘디지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