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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12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라펜트2014-09-1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완화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라펜트2014-09-11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행..기술사신문2014-09-09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09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산림탄소상쇄 활..한국건설신문2014-09-05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는 국가의 의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라펜트2014-08-29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목)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관련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 시공..한국건설신문2014-08-24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혜택 사라져
앞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학력ㆍ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라펜트2014-08-20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안전은 강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라펜트2014-08-19
LH,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심사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사장, www.lh.or.kr)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14
토목설계업계에 분란 일으킨 건진법
지난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나서 토목설계업계는 때아닌 내홍을 맞고 있다. 국내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해외에서는 좀처럼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회사임직원이 똘똘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기술사신문2014-08-10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술사신문2014-07-31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한국건설신문2014-07-25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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