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건진법 사태, 조경 체질개선 필요하다
- 저는 조경공사업, 종합엔지니어링,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조경기술자입니다.최근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라펜트2014-10-24
-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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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기술사신문2014-10-22
-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 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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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라펜트2014-10-20
-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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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라펜트2014-10-16
- 도시공원․녹지, 송유관 설치 허용
-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라펜트2014-10-15
- 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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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한국건설신문2014-10-02
- 수목원 정책에 정원 보인다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을 축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정원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본청에도 수목원, 식물원,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펜트2014-09-28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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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설치규제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라펜트2014-09-19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고동완 교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의 고사성어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라펜트2014-09-18
- 온실가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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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한국건설신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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