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라펜트2014-05-15
-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한국건설신문2014-05-11
-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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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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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측 리모델링이 장구한 논란을 매듭짓고 4월 25월부터 본격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ㆍ공포)의 위임..한국건설신문2014-05-01
-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기술사신문2014-04-30
- 국토부,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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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기존의 ..라펜트2014-04-16
- 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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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라펜트2014-04-11
- 정부발주 조경공사 금액 소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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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여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기술사신문2014-04-11
-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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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재 수리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문..라펜트2014-04-11
-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올해 첫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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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2014년 해양관광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3개 사업에 1433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10개년 계획으로 만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1차년도 ..기술사신문2014-04-10
- 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라펜트2014-04-09
-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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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 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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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라펜트2014-03-14
-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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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라펜트2014-03-14
- 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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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라펜트2014-03-13
-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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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라펜트2014-03-06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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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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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라펜트2014-03-05
- 아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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