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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라펜트2014-01-12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균특법 주요시책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7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펜트2014-01-08
2014년 문체부 4조 4224억 원 예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라펜트2014-01-08
합성목재, KS 품질시험 기준완화
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WPC))에 대한 품질시험방법이 바뀌어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표준원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서는 100℃ 물에서 5시간 담궈놓은 후 ..라펜트2014-01-07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확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양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라펜트2014-01-01
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라펜트2013-12-26
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9일, 새 정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라펜트2013-12-20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라펜트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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