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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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되는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와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된다.
올해 친환경 제설제의 계약물량은 14만톤으로 ..라펜트2013-09-25
- 건설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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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한국주택신문2013-09-19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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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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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 국토부, 노후된 공원 유지보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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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원, 도로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외에..라펜트2013-09-1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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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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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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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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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라펜트2013-09-01
- 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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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라펜트2013-08-31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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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공통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농촌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라펜트2013-08-28
-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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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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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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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라펜트2013-08-16
-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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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한국주택신문2013-08-15
- 서울시 외곽까지 텃밭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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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인접 시·군에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nb..라펜트2013-08-13
-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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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 가나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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