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 시 ‘자연재해 대비책’마련 필수
- 국토교통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지역별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하여, 대비책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수에 취약한 하천변에는 녹지대·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라펜트2013-04-14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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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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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환경부 업무보고, 자연마당·소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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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라펜트2013-04-06
-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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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 마을만들기 초점은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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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사람ㆍ장소중심의 주거공동체 실현을 위한..라펜트2013-04-05
-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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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라펜트2013-04-04
- 정부발주 조경공사, 공사비 0.0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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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공사비가 약 0.02% 감액 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라펜트2013-04-03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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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핵폭탄급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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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한국건설신문2013-03-29
- 조달청 주계약자 공사계약 ‘국가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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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라펜트2013-03-29
-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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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한국주택신문2013-03-28
- 지는 재건축·재개발, 뜨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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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라펜트2013-03-26
- 전국 최초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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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침서를 보급해왔으나, 각종 법규와..라펜트2013-03-26
- 목재법 5월부터 시행, 품질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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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라펜트2013-03-24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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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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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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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라펜트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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