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안전한 관리 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한국건설신문2010-04-08
- 도시공원내 슈퍼·미용실 등 근린시설 허용
- 이르면 6월말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내에 주택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미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신문2010-04-08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십장’ 부활 갈등심화 ‘갑론을박’
-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종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을 놓고 일반과 전문건설간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나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까지 ‘찬반’논쟁에 합세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한국건설신문2010-03-31
- 산업재해 없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에..한국건설신문2010-03-30
- LH, 청년구직자 일자리 마련 ‘앞장’
- LH공사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달 중 청년인턴 사원 250명을 채용키로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신규 졸업자로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한국주택신문2010-03-30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녹색성장 기본법, 규제 많아 투자 위축 우려
-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한국건설신문2010-03-16
-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한국주택신문2010-03-16
-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시행
- 산림청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한국산림신문2010-03-08
-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 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나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라펜트2010-01-25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라펜트2010-01-1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펜트2009-11-24
- 로프캠프
- (주)원앤티에스
- 미주강화
- 꽃길
- 에스에이건설
- 아썸
- 윤토
- 디자인파크개발
- (주)동림이엔씨
- 가나안건설
- 이맥스아쿠아
- 휴안
- 일진글로벌
- 키즈몽코리아
- (주)대지개발
- 림인포테크
- 예건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브레인트리
- 엘그린
- 샘디지텍
- 인포21c
- 상명대학교
